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예고···내년 출범 기대 인터파크·네이버 등 통신·IT 기업 후보 물망은산분리 규제, 낮은 수익성 여전한 걸림돌 ‘강력한 플랫폼’ 없인 은행과 차별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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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공식 출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연내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설립을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인가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잇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통신·IT 관련 기업을 새로운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인터파크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와 협력관계를 쌓아온 네이버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3호 인터넷은행’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감지된다. 바로 인터넷은행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은산분리 규정’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은 자본 확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관련 법안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좀처럼 통과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손쉬운 대출이 가계빚 증가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들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평소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내비쳐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취약한 수익성도 업계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초기에 상당한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저렴한 대출 금리와 높은 예금 금리를 앞세운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각각 838억원과 10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은행이 적어도 2020년은 돼야 손익분기점(BEP)을 지날 것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카카오톡’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이 없다면 새 사업자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인터넷은행의 ‘메기효과’에 자극을 받은 시중은행이 서둘러 각종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낮추고 IT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변화에 치중하고 있어 차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인터넷은행의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일각에서는 관련 은행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겠다는 당국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힐지는 미지수”라면서 “신규 업체가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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