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마무리···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함 지적

등록 2018.02.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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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무역구제 세부 협상 논의···3차 협상 미국서 개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양국은 본격적인 협정 개정 절차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1차 미국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서울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치열하게 마라톤 논의를 펼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협상테이블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대표로 나섰다.

이번 협상에서는 1차 때 제기된 양측 관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양측 수석 대표는 협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총괄했고, 주요 사안별로는 3∼4개 분과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졌다.

산업부는 이날 협상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차 협상에서 제기된 한미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 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 세탕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남용 문제와 함께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도 제기됐다.

미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우리 측은 이번 개정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 하에 상호호혜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며 “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국 측에 제기하는 한편 시장 접근과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상 진행 중에는 주요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약속해 이번 회의에서 오고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양측은 수주 내에 3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며 협상 장소는 미국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