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서 ‘특단의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향후 청년일자리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회의는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대통령)과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청년·중소기업·학계, 국회·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했으며,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2조원 확대편성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또 작년 11월 이후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구성 및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채널 가동 등 청년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이용섭 부위원장이 현재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은 이렇다. 우선 기존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그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취업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안으로 보강된다.

조영태 교수는 그동안 청년구직인구의 누적과 함께, 향후 4년간 25~29세 청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을 양적인 인구구조상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했다. 또 청년인구의 질적측면에서도 대졸자가 갈만한 일자리는 연간 30만개 정도가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명 규모로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영태 교수는 청년일자리 문재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또 해외일자리 발굴과 청년창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배규식 원장은 지난 10년간 20회의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했으나, 목표중첩․비효율적 예산배분․사업간 연계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배규식 원장은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꺼내며 “(두 국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낮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체계, 내수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