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자동차·농업 최대 쟁점

등록 2018.01.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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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국장, 워싱턴DC 도착···“국익 최우선 협상할 것”

<제공=연합>

한미 통상 당국이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한다.

이번 한미 FTA 개정은 미국 적자무역의 핵심인 자동차와 우리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농축산물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제1차 개정협상을 한다.

지난 수개월 동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온 협상단은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산업부는 현지시간 오전에 시작하는 협상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협상단이 마주하는 첫 자리인 만큼 어떤 합의를 하기보다는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다.

유명희 국장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동차 등 대표적 (적자) 품목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쟁점이 나오든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상응하는 요구를 하면서 균형을 갖춰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언제 협상이 타결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경우 오는 23~28일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