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한미FTA 개정요구, 자동차 분야 집중 될 것”

등록 2017.12.19 14:01

기자

미국 측, 자동자 무역 분야에 불만 있는 것 사실트레이싱 리스트 강화 요구···“인생살기 힘든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상에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무역 흑자가 약 140억이 된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가 국내에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우리가 농산물 98%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추가 개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시장으로 보면 소고기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전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패키지 협상을 할 계획”이라며 “미국에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도 미국의 민감한 부분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미FTA 폐기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미FTA는 지난 5년간 도움이 됐다.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폐기 옵션은 상방이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강화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를 요구하면 우리 산업이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트레이싱 리스트란, 자동차 부품 제조국가를 추적해서 몇% 이상이 되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김 본부장은 트레이싱 리스트 강화 요구가 있을 것이냐 대한 예측에 “산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살기 힘든 것이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레이싱 리스트는 미국 측에서는 가장 제시하기 좋은 정책”이라며 “미국 내에서 부품조달 50% 이상을 걸고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미국이 트레이싱 리스트를 제시) 가능했던 것은 걔네들은 트럭으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회사가 2.5%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부품을 수입하느니 차라리 2.5% 관세 먹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