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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4일 금감원은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 리스크 관리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행시기도 2022년 1월로 집중돼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규제가 국내은행 여건에 맞게 도입되도록 ‘공개협의안’ 절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상 절차와는 별개로 규제 개편취지와 내용, 영향분석 결과, 선진국 사례,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한 뒤 은행업계 등 관계자로부터 받은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는 제도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은행업계의 준비 부담 완화와 자본관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은행 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바젤위원회의 규제개혁 작업은 지난해 12월7일 바젤위원회 기관장 회의(GHOS)에서의 최종 합의로 7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금감원 측은 국내은행이 지금의 자산구성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은행 BIS비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자금공급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은행이 보유한 대출‧투자자산 등의 위험가중치(RW) 차등 폭이 확대됨으로써 은행은 적정 수준의 BIS비율이 계속 유지되도록 대출과 투자전략을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 은행 대비 비교적 저위험자산 위주로 구성된 일부 대형은행은 BIS비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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