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8조 본회의 통과···2018년도 이렇게 바뀐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법정시한이 넘겨졌던 2018년도 예산안 428조가 결국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에는 공무원 9475명이 채용될 예정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이 투입된다. 또 아동 수당은 소득 90%이하인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에서 1374억원 정도 감소된 428조8626억원으로 결정됐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에서 정부는 원안에서 1만2221명을 채용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협의를 통해 9475명으로 확정했다. 게다가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여당은 1만명 이하로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으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700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국민의당도 90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9475명으로 극적 타결을 이루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에 정부안대로 2조9707억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야당이 부대의견으로 넣으려고 했던 ‘1년 한시적 지원’은 결국 넣지 않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 소득세는 정부가 제시했던 과표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안이 유지됐다. 다만,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25%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합의해 당초 ‘2000억원 이상’이었던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 법인과 세수 효과가 줄어들게 됐다. 또한,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

정부가 애초 만 5살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새롭게 주려던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아동에게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도 7월이 아니라 9월부터로 조정됐다.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췄다. 또한,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만 3~5살 교육·보육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86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정부가 내년도 일반회계로 제출한 1200억원 중 400억원을 감액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자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당초 7조2000억원에서 건강보험 일반회계 전입금 2200억원을 감액했다.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액이 삭감된 것은 정부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다.

부문별로는 복지와 SOC 예산의 변동이 컸다. 흔히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단 약 1조5000억원 줄었다.

복지 부문에서 감액된 예산은 고스란히 SOC 예산으로 넘어갔다. 내년 SOC 예산은 19조원이다. 올해보다 14.2% 줄어든 규모지만,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단 크게 늘었다.

올해 SOC 예산안은 약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21조8000억원의 SOC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22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와 SOC 예산을 제외하곤 미세 조정 정도만 있었다. 국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1000억원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