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與 1500명 감원···野 5000명 감원 주장최저임금 지원금 놓고 ‘1년 한시적’ 문구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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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최대 쟁점인 1만2000명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3조원 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공무원을 최대 1500명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5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두 정당 간의 격차가 3500명이나 난다. 두 정당의 이견이 큰 탓에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면서 “파행은 아니다. 우리도 여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하여튼 더 봐야 한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협상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견만 확인했고 달라진 게 없다.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고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어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며 “냉각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야당이 부대 의견에 1년 시한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을 매년 반복해서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는 대부분 이견이 좁혀졌다. 아동수당 도입을 내년 7월에 하는 것과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4월에 하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수렴했다. 또한,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조정 문제를 놓고도 절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4년 이 법이 도입된 후 국회는 법정시한을 지켜나갔다.
여야는 오는 4일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알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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