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정말 단말기 값 내릴까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따로 판매하게 하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정말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까. 통신비 인하 화두가 통신 요금 할인에서 완전자급제로 넘어가면서 ‘단말기 가격’이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권 대부분은 통신비의 상당 부분을 단말기 값이 차지하고 있으니 완전자급제로 제조사 간 경쟁을 촉발시켜 가격 인하를 꾀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학계, 유통업계는 준비 단계 없는 완전자급제 강행은 오히려 단말기 가격상승이나 저렴한 외산폰 고사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 혼란을 최대한 줄이면서 실제 기대하는 효과는 나오도록 자급제 여파를 시뮬레이션하고 실효성 있게 조절하며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은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실제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같은 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 더민주에 이어 3번째다. 김성수 더민주 의원도 발의를 준비 중으로 통신비 인하를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이 완전자급제로 몰린 상황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는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따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다. 2012년 5월 단말기 자급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인기 단말기 값이 이통사 출고가보다 비싼 점 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앞서 통신비 인하 문제는 이통사의 통신 요금 할인으로 집중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승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다음 타깃이 됐다. 여야를 아우른 정치권 대다수는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음에 공감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통신 요금 고지서를 보면 통신 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3가지가 있다”며 “2015년 통신비의 50%였던 통신 서비스는 지난해 49.5%, 올 상반기 44.9%로 내려갔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4%에서 올 상반기 29.7%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자급제 외엔 통신비를 근본적으로 내리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완전자급제 찬성파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통신 서비스 요금을 덜어낸 단말기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게 되면 노트북, 컴퓨터처럼 단말기 가격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애플, LG전자의 고가 단말기 외 저렴한 외산폰들도 쉽게 구하면서 제조사들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덩달아 이통사들도 통신 서비스 요금 간 경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한쪽에선 법으로 완전자급제를 강행하면 기대 효과 대신 부작용만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당은 같은 맥락에서 더민주, 자유한국당과 달리 완전자급제 법안을 단 한건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일부 학계,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면 유통을 떠안게 된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에 유통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조사들은 그간 원활한 단말기 공급과 재고 규모를 고려해 이통 3사마다 예상 판매 대수를 제공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후에는 직접 전국의 판매점마다 단말기를 공급하고 재고 처리를 고민해야 한다.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최신 단말기보단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구형 단말기에 가격 하락을 집중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은 세계에서 활동하며 나라마다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하기 때문에 한국 등 일부 나라에서만 최신 단말기 값을 크게 내릴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저렴한 외산폰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씨가 마를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HTC, 화웨이, 샤오미 등 해외 제조사들이 직접 한국의 전국 판매점에 유통망과 A/S 망 구축하는 노력을 들일지 전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 독주 체제에 애플, LG전자 소수 비중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LTE망 시장의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6%, LG전자 18%, 애플 16% 등 순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재고 처리까지 맡으면 전보다 유통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결국 단말기 가격에 유통비용이 추가돼 오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해외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완전자급제법 때문에 한국에서만 최신 단말기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현실성이 적다”며 “오히려 재고가 많이 남은 구형폰만 저렴하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강제로 완전자급제 했을 때 온 세상이 삼성전자 독무대 가는 것 아니냐”며 “그마나 (이통사들이 외산폰 취급하는) 상황이어야 실질적으로 외산폰을 살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도, 국민의당도 이런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법안 발의를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 시행 반대쪽에선 단계적, 시차제 자급제를 대안으로 주장한다. 우선 자급제를 도입했을 때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장을 예측하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조정하며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SK텔레콤 같은 이통시장 선도자가 먼저 시행한 후 현실적으로 자급제법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따랐다.

KMDA 관계자는 “시차제 자급제(가칭) 도입으로 한 개 사업자가 선 시행해 기대효과를 검증한 후 전면 실시 검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완전자급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면 도입 시 소비자 혜택과 이통사, 제조사, 유통업계 등까지 아우른 시장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라며 “미국, 프랑스에서도 부분 자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급제를 시행하려면 보안책이나 대안 등을 다 고려하고 선불폰, 후불폰에 적합한 유통구조 등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