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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2일이 지난 7월 19일 제6대 금융위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본질적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던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유독 강조했다.
특히 경제의 역동성과 고용 창출 효과를 키우기 위해 금융 지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미래 혁신 기업에 실질적 금융 지원을 하고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각종 행정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 취임 초기부터 공개됐다.
최 위원장과 금융당국의 계획은 하나씩 실행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돋보였던 것은 포용적 금융의 실천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연체금리 인하를 약속했던 금융당국은 변제의 의무가 사라진 21조7000억원의 채무를 지난 8월 소각됐고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도 기존 27.9%에서 24%로 내려 내년 1월부터 인하된 금리를 시행키로 했다. 연대보증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변제 의무가 없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공공 부문이 먼저 소각하자 민간 금융기관도 속속 소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빚을 갚을 의무가 전혀 없었음에도 금융기관의 장기 추심으로 고통 받던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됐다.
생산적 금융의 실천도 탄력을 받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이 4차 산업혁명 대상 기업과 미래 유망기업, 창업 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실질적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중소기업에 3조5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생산적 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결국 ‘생산적 금융’ 실행 방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 이후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계획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과제도 있다. 정권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관치(官治)’ 금융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정권과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의 관치는 있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목소리가 조금 다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책의 입안 목적과 실행 취지는 십분 동감하지만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에는 여전히 관치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강화해 더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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