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권, 고객 대한 신의성실 의무 다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향후 진행하게 될 금융 부문 쇄신 방향과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 구현을 위해 주요 과제별로 민·관 합동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포용적 금융 구현을 위해 실질적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이 잘 추진되려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당국은 치열한 혁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것이며 금융회사는 고객 재산 관리 수탁자이자 재산 증식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급자와 금융당국 관점이 아닌 수요자와 외부전문가 관점에서 금융 부문 전반에 대한 쇄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말부터 다양한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혁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여기는 사례가 많았다”며 “금융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연내에 개편하고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연말까지 적극 찾아주고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금융 영업 관행을 소비자 중심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 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최대한 빠르게 금융위 산하에 만들 계획이며 그동안 진행해 온 현장 청취 활동을 금융 소비자에게로도 넓혀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개선 과제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와 신규 참가자 확대를 통한 금융권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혁신·중소기업과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을 오는 12월까지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과 실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인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성공하려면 자본시장이 혁신돼야 하는 만큼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 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역량 강화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열매가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섀도우보팅 제도를 예정대로 연내 폐지하고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기업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각각 9월과 10월 내 마련하고 정책금융과 재정자금 간 중복 지원 폐지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간 역할 개편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계획을 9월 안에 도출하고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나 자금지원 등 재기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보완·강화하고 기술·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