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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료 특별감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 시 올해 실시한 감리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보험료 인상폭 축소 또는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표준화 전후 상품간 요율 역전 등 5개 항목(27건)에 대한 변경을 9월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개편 필요성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금융위와 금감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따른 반사이익을 분석한다.
협의체에서는 비급여항목과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최 원장은 “실손보험은 3300여만명이 가입한 전 국민 보험인만큼, 공·사보험간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손해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하 여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인하 수준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을 거친 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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