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6625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6470원) 대비 2.4% 인상된 수준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및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것이 경총 측 설명이다.
특히 경총은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으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팽팽한 기 싸움도 예상된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및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것이 경총 측 설명이다.
특히 경총은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으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팽팽한 기 싸움도 예상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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