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최적임자는···국토1차관, 박원순 측근 VS 국토 관료 격돌

문재인 새 정부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50조원 도시재생뉴딜 등 국토·도시·주택 정책을 책임질 국토교통부 1차관 인사에 관가와 시장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데 이어 맹성규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제2차관에 임명하는 등 국토부 고위직 인사에 속도가 나고 있어서 만이 아니다. 국토부 1차관이 국내 국토·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인 데다 이른바 서울시 박원순 시장 측근과 국토부 전문 관료 출신이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5일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매파라 불리는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지난 1일 맹성규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교통, 물류를 총괄하는 국토부 제2차관에 임명하면서도 유독 국토부 핵심인 제1차관을 선임하지 않는데 대해 관가에서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부가 1·2차관 체재로 분리 운영한 이후 1차관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2차관을 먼저 선임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실제 국토부 1차관 자리는 국토·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관료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등 국토 정책 최고 전문가나 브래인이 오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장관(12대)을 지낸 추병직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2대)에 오른 권도엽 장관 등 내부 출신 고위직 모두 국토부 1차관 출신이었다. 차후 국토부 장관까지 넘볼 수 있는 정부 핵심 요직자리라는 의미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김현미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올리고서도 정작 수족이라할만한 1차관을 지명하는데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엔 이런 연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0조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책임져야하는 데다, 김 후보자가 국토·부동산 정책에 경험이 거의 없어 제1차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국토 1차관 자릴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과 국토부 전문 관료가 한판 붙을 조짐이라 관심을 끈다. 우선 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점에서 보면 박원순 서울 시장 라인에 웃어준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현재 연 1500억원 수준인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매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낡은 구도심을 재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서울시 라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근 국토부 장관 물망에까지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 변창흠 SH공사 사장이다. 실제 그는 지난 2011년 박 서울시장이 시장 후보 시절에 선거대책본부에서 주택정책 자문역을 맡을 바 있을 정도로 박 시장과 지근거리에 있다. 기존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시절부터 대표적인 진보학자로 SH공사 사장 선임당시에도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에 따른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했다. 도시재생 전도사를 별명을 가진 그는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던 SH공사에 도시재생 개념을 처음 들여와 최근까지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변 사장의 대항마로는 다름아닌 국토부 내부 전문 관료 출신들이 있다. 이들은 도시재생은 물론 수십년간 국토부에서 공직에 몸담으면서 오로지 국토나 도시, 부동산 정책을 다뤄온 실무형 전문가들로 특유의 감각, 신뢰감, 신망 등에다가 국토부 본부 조직까지 잘 알고 있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김현미 장관 후보자가 국토 정책에 경험이 거의 없다는 데다, 기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정감있는 국토부 관료를 기용해야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내부 관료 출신으로는 맹성규 제2차관과 동기인 손병석 기획조정실장(기술고시 22회)을 비롯해 김재정 국토도시실장(행시 32회), 박선호 주택토지실장(행시 32회) 등 현직 1급 실장급 간부들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하마평과 달리 깜짝인사가 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