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등록 2017.06.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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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강화···DSR 조기도입 전망도

사진= 연합 제공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키로 하면서 어떠한 방안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DSR 조기도입 등 강력한 금융규제를 필두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할 LTV·DTI 규제를 손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359조6538억원에 이른다. 1분기만에 17조1000억원(1.3%)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속도를 봤을 때 연내 14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 등에 따라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점차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부동산 경기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년~2014년과 비교해 봤을 때 증가 규모가 여전히 높아 과도한 가계부채의 원인이 부동산시장에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금융대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기 DSR 도입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빚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평가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금융권별 DSR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당초 2019년 DSR을 전면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종합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로 DTI·LTV 규제 완화를 꼽고 있는 만큼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은 서민들의 생활비로 나가고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단기간 고강도로 주택대출을 옥좨게 된다면 서민 경제가 흔들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DSR규제가 조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달랐던 비율과 항목을 통일한다면 사실상 총량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분양권 전매금지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