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뇌관 1360兆 추정가계부채 조이기는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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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16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로써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1360조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고스란히 넘겨 받게 된 셈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출발이 녹녹치 않다는 시각이다. 우선 금융위기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의 경우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195.2%까지 상승, 금융 불안 등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누적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를 억누르고 있다는 점도 내수진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최저소득 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최상위층인 5분위의 경우 지난해 3월 이 비중이 30.5%였다. 4년 전 20.6% 대비 9.9%포인트 올랐다. 소득 4분위도 같은 기간 21.4%에서 35.4%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는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변화를 공약했다. 가계부채 금리형태를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꾸고 '유예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 상환'으로 상환 방식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맞춤규제 등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 취약계층 집중 관리, 여신 심사시 DSR 도입, 연체이자율 개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자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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