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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마지막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유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홍 후보에게 ″서민에게 진짜 기회를 주려면 비정규직 대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홍 후보는 해고만 쉽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일어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비정귝직 6명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자신의 비정규직 총량제 공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본질은 금액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의 유연성에 있다고 본다″며 ″독일 슈뢰더도 그렇게 해서 실업률 3.4%로 낮췄다″고 답했다.
이어 ″(유 후보의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아니다″라며 ″독일 슈뢰더가 하던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최대한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면서도 ″그러나 말끝마다 강성노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해결된다는 건 지금 비정규직의 어렵고 위험한 현실을 해결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인센티브 등 줘봤지만 10년간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그렇게 해본 적 없다″고 응수했지만 유 후보는 재차 ″10년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센티브 많이 해봤다″고 일축했다. 이에 홍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과도한 요구″라며 ″해고를 어렵게 해놨는데 왜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서민을 강조하는 홍 후보의 빈곤퇴치 공약도 매우 부실하다고 공박했다.
유 후보는 ″(홍 후보의) 서민 대책을 보니 담뱃세 내리고 유류세 내리는 거 말고 서민 위해 하겠다 하는 대표적 공약이 뭔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노인복지연금 인상을 우선 거론한 후 ″그것보다 가능하면 일자리″라며 ″기업의 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부자한텐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이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그게 전형적인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이 하던 신자유주의″라며 ″서민 경제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 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ks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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