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민연금에 최종안 제시···어떤 선택할까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최종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회사채 상환 원리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사정이 개선될 경우 회사채 조기상환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최종안에는 국민연금이 요구했던 지급보증안이 제외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네가지 사안을 담고있는 이행확약서를 국민연금에 전달했다. 산은이 제시한 최종 방안은 기존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방안 외에 만기연장 회사채 상환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산은은 상환기일 전월 말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 원리금 상환자금을 넣어두기로 했다. 대우조선의 상항에 따라 상환이 불발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회사채 상환 기일 전에 에스크로 계좌에 상환자금을 미리 예치해 놓겠다는 것이다.

또 사채권자집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사채·기업어음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990억원(청산시 회수율 6.6%)을 대우조선 명의의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실패해도 청산가치 만큼 투자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산은의 보완 대책이다.

여기에 최종안은 신규지원자금 2조9000억원의 한도대출을 회사채 최종 상환기일인 2023년까지 유지하고, 내년부터 대우조선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회사채 만기연장분에 대해 조기상환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민연금은 지급보증형태의 법적 보증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산은법과 수은법, 구조조정법상 문제가 있고, 구조조정 원칙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제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이 산은의 최종안을 받아들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심야에 전격적인 회동에 나섰으며, 이후 양측은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실무적인 단계에서 표현과 개념의 문제를 두고 실무자간의 합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면서 "국민연금이 그동안의 공감대를 존중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을 함께하고 있어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협의는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한두 문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산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17일 사채권자 집회를 전후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관계자는 "16일 산은의 최종안을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거부할 시 대우조선은 오는 21일을 전후해 P플랜에 진입한다. 국민연금이 동의해도 17일부터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 가운데 한번이라도 채무재조정이 부결될 경우에도 대우조선은 P플랜으로 들어간다.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우조선의 P플랜 진입에 대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날 "대우조선의 p플랜에 돌입에 대비해 준비를 98% 가량 완료했다"며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해도 선박건조와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