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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왼쪽부터)이정미·강일원·김이수·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 재판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내정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2013년 4월 구성됐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보고 있다. 이날 탄핵심판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이뤄진다.
이 중 이정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2011년 3월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선임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다. 그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판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인용 여부를 밝히는 주문을 낭독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관 8인 중 가장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김이수 재판관이다. 2012년 9월 국회 선출로 임명된 그는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된 인물이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이진성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 김창종 재판관은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알려져있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국회 선출로 선임됐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
이밖에 조용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4월19일 박 대통령의 선임으로 헌법재판소에 합류했다.
외부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가름낼 이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8인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내면 즉각 파면되며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6대3으로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김이수·조용호·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고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반대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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