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출 증가세 시험대”···政, 총력전 돌입

정부가 오는 8월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수출 얘기다. 이미 6조4000억원 규모의 세계 조달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다. 기존 무역상사 제도도 전면 개편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다소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에 대한 무리한 지원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정부, ‘올 하반기 수출감소 종지부’ 각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하반기 수출 증가세 전환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미약하지만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8월은 수출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 주체, 방식을 혁신하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6조4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조달청·코트라의 해외조달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글로벌 조달 선도기업’으로 통합하고, 지원규모도 올해 600개사, 내년 10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조달시장은 기업간 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 시장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조달협정(GPA) 개정 발효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10억 달러, 내년 30억 달러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도 대폭 확대한다.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위험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올해 하반기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또 신흥국 기존 수입자에 대해 총 지원한도를 50% 일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거래선은 최대 2배까지 한도를 특별우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규지상 개척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리스크를 일정부분 국가가 분담해 향후 경기 호전 시 시장선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발주처의 메가 프로젝트와 국제개발은행(MDB) 연계 저개발 국가 프로젝트 등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적 무역보험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11월 25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해 무역금율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 발주처와는 사전에 금융협력 약정을 체결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 중인 2건의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AfDB와는 올해 10월 남아공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기존 무역상사 제도도 개편해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상사·유통회사 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상사 제도를 개편하고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 무역상사 협의체 구성 등을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세제지원, 예산사업 활용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선진국 피해 신흥국으로···수출회복 위해 리스크로 돌진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회복 의지는 우려도 공존한다.

정부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가운데, 리스크가 큰 신흥국으로 눈을 돌렸다. 사실상 하반기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신흥시장 진출은 정보·인지도·시장안정화·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다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신흥시장은 수출부진 상황에도 수출수요가 있지만, 높은 사고율 등으로 제한적 지원만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꾸리고,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무역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수출여건 전망에서 ‘브렉시트, EU 회복세 둔화, 신흥국 경기부진’을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계획안에서 “하반기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하반기 수출반전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시행 중인 무역상사 제도를 개편한 것도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전문무역상사 162개를 공식 출범시켰다. 현재 216개가 있다. 이번에는 종합상사와 유통회사까지 참여를 확대해 무역상사 제도를 재정립,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무역협회는 4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핵심 건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세제·금융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유통회사도 참여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