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구조조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중 1조원 가량이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추경의 용처와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정부를 상대로 국책은행 현금 출자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수은에 대한 현금 출자 1조원을 집어넣도록 했다”며 구조조정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진 한국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현금 출자를 주문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원, 기 발행 국채 상환자금 1~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 1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두 야당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되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추경의 용처와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정부를 상대로 국책은행 현금 출자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수은에 대한 현금 출자 1조원을 집어넣도록 했다”며 구조조정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진 한국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현금 출자를 주문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원, 기 발행 국채 상환자금 1~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 1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두 야당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되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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