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정부 10조 추경, 국채금리 효과 없을 것"

등록 2016.07.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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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국가 시용위험 우려가 커져 국채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번 추경은 신규 국채 발행이 없어 상승 재료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추경 재원조달 방식과 국채금리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의 경우 국채 발행 없이 늘어난 세수로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추경은 줄곧 국채의 신규발행으로 충당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금리상승을 유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얘기다.

신용위험 우려 확산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일반적으로 국가의 신용위험에 우려가 커지고 결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수준이 높을수록 국채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경우 예년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 국채금리 상승효과가 있더라도 상승률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 규모는 2009년 28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 17조3,000억원, 2015년 12조원으로 줄었다. 박 연구원은 “국가채무 비율을 약 0.6% 포인트 높이는 이번 추경의 국채금리 상승효과는 존재하더라도 0.01% 포인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