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추가 주파수 마련, 요금제도 인가대상서 제외
정부가 사물인터넷(IoT)에 활용되는 주파수 출력 기준을 상향 조정해 통신사들의 망구축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IoT용 추가 주파수의 추가 공급과 더불어 요금제 또한 인가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 없이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IoT 분야에서 전파 출력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주파수는 출력 기준 제한 규제로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다. 출력기준이 낮을수록 기지국 수를 더욱 설치해야만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 망구축 비용이 증가한다.
미래부는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 10mW에서 200mW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주파수 출력 기준 상향으로 인해 망구축 비용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IoT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물의 위치 정보를 다루는 업종(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문턱을 낮춰 IoT 서비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기존 무선 통신 요금제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IoT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도 가능케 했다.
이어진 기자 lej@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IoT 분야에서 전파 출력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주파수는 출력 기준 제한 규제로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다. 출력기준이 낮을수록 기지국 수를 더욱 설치해야만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 망구축 비용이 증가한다.
미래부는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 10mW에서 200mW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주파수 출력 기준 상향으로 인해 망구축 비용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IoT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물의 위치 정보를 다루는 업종(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문턱을 낮춰 IoT 서비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기존 무선 통신 요금제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IoT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도 가능케 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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