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의원 5시간씩 맡으면 가능···2월국회 종료시 선거구획정 처리 물거품與 “양보는 없다” 野 “끝까지 간다”···‘강 대 강’ 대치 속 치킨게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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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민주는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통한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국회 정보위 소속 김광진 의원이 5시간35분의 무제한 토론을 수행했고 그 뒤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과 은수미 더민주 의원이 24일 오전 현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에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유승희·최민희·강기정 의원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야권이 모처럼 일심동체가 돼 법안 의결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더민주 측은 테러방지법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법안 내부의 독소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원칙적으로 대테러방지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 당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며 “저희 당 108명 기준으로 할 때 3월10일까지 전 의원들이 (각각) 5시간 정도를 해 준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2월 임시국회는 그대로 막을 내리면서 테러방지법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무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물거품이 된다.
새누리당 역시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대안이 없는 탓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다만 ‘양보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현재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야당으로서도 최근 어렵게 합의에 성공한 선거구획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역풍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고민이 적지 않다.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원내수석은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이 법에서 나온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제거된다고 하면 최악을 선택하기보다 차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어느 한 쪽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기 어려운 일종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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