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피해, 베트남·뉴질랜드 FTA 효과와 비슷

등록 2016.0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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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GDP 0.04% 수준···정부 경제 영향 미미 평가124개 입주기업 5000개 협력업체···피해규모 불어날 수도베트남·뉴질랜드 FTA로 추가 기대성장도 0.04%로 같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에 강한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돈줄을 차단한 셈이다.

단,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없지는 않다. 당장 124개의 입주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가 날아가 버렸다. 동시에 유일했던 남북관계의 통로를 닫음으로써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11일부터 개성공단의 우리측 인력과 설비 등에 대한 철수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5억 달러(약 6000억원)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다.

기재부는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한 해 6000억원 정도의 GDP가 줄어든 것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124개 입주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값 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위주다. 1~3차 협력기업 5000여개를 포함하고, 투자비용, 계약 파기 비용, 협력업체 동반 부도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정부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GDP 0.04%는 우리나라가 2개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GDP 추가성장에 0.01%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와의 FTA도 향후 10년간 0.03%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쉽게 말해 베트남과 뉴질랜드와의 FTA로 10년간 추가 성장 기대치는 0.04%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한 해 GDP 감소와 같다는 얘기다.

지난 2013년 약 5개월 간 폐쇄됐을 때 피해금액은 1조원을 넘었었다. 이번 정부의 중단 조치를 두고 사실상 영구 폐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피해액과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 피해보상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5개 정책금융기관도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