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남북경협 추진안 보류동북아개발은행·AIIB·경협벨트 구축 등 올스톱정부의 ‘성장잠재력·통일비용 완화’ 밑그림에서 멈춰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남북경협이 빙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립·발표한 4단계 남북경협 전략이 멈췄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중·러 등과의 삼각협력 등의 방침이 올스톱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003년 문을 연 이후 우리정부가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13년 134일간 폐쇄된 적이 있지만, 이번 전면 중단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우려 해소를 전재로 한 만큼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과도 같다. 2006년 1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 왔다. 2010년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교류가 끊어졌어도 개성공단은 예외였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은 사실상 남북교류 수단과 남북경협의 절단을 의미한다. 남북경협 전개수단은 개성공단으로 한정돼 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남북경협 전략도 ‘보류’ 상태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4단계로 추진될 남북경협 추진안을 대북 정책과제로 삼았다. 5.24 대북제재조치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여건 조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통일기반 조성, 북한의 시장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4단계는 ‘현 상황 → 2008년 이전 협력수준 복원 → 제한된 시장경제 실험(개방 초기 중국과 유사한 형태) → 시장경제 본격 도입’으로 전개될 계획이었다.
개성공단 확장을 바탕으로 평양-개성-수도권 경협벨트를 구축하려 했던 계획도 얼어붙었다.
동시에 다자협력을 통한 우회전략도 추진키로 했었다. 대표적으로 다자기구 활용과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노력이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북 지원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이다.
중국 주도로 창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중, 한·러 합작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형태의 삼각협력 모델 개발 추진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북한의 노동력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더하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남북경협 진전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비용 완화에 기여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밑그림에서 멈춘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규모다.
현상철 기자 hsc329@
당장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립·발표한 4단계 남북경협 전략이 멈췄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중·러 등과의 삼각협력 등의 방침이 올스톱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003년 문을 연 이후 우리정부가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13년 134일간 폐쇄된 적이 있지만, 이번 전면 중단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우려 해소를 전재로 한 만큼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과도 같다. 2006년 1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 왔다. 2010년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교류가 끊어졌어도 개성공단은 예외였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은 사실상 남북교류 수단과 남북경협의 절단을 의미한다. 남북경협 전개수단은 개성공단으로 한정돼 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남북경협 전략도 ‘보류’ 상태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4단계로 추진될 남북경협 추진안을 대북 정책과제로 삼았다. 5.24 대북제재조치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여건 조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통일기반 조성, 북한의 시장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4단계는 ‘현 상황 → 2008년 이전 협력수준 복원 → 제한된 시장경제 실험(개방 초기 중국과 유사한 형태) → 시장경제 본격 도입’으로 전개될 계획이었다.
개성공단 확장을 바탕으로 평양-개성-수도권 경협벨트를 구축하려 했던 계획도 얼어붙었다.
동시에 다자협력을 통한 우회전략도 추진키로 했었다. 대표적으로 다자기구 활용과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노력이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북 지원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이다.
중국 주도로 창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중, 한·러 합작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형태의 삼각협력 모델 개발 추진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북한의 노동력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더하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남북경협 진전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비용 완화에 기여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밑그림에서 멈춘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규모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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