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핵 개발 관련 對이란 제재 해제

[이란 核제재 해제]美·EU, 핵 개발 관련 對이란 제재 해제

등록 2016.01.17 11:09

수정 2016.0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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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협상 타결 이후 6개월 만에 일사천리 해결원유 수출 가능해져···국제 유가 더 떨어질 듯美 공화당 등 일부 반발···우리 정부는 ‘환영’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란에 가해졌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금융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EU 역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핵무기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란의 핵 합의 이행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날 이란이 핵 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의 핵 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방의 제재 해제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검증했다고 확인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과 IAEA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오늘은 국제 사회에 중요한 날이며 이런 결과를 실현한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는 지난해 7월 14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 6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해제됐다.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은 2012년부터 중국,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빼고 금지됐던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에너지 분야의 외국 투자도 허용돼 해운, 조선, 항만 분야와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거래 제재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원유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산유국들의 가격 할인 경쟁이 더 심해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20달러 중반대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제재 해제로 해외에 동결됐던 원유 판매 대금 등 이란의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내 금융기관과 외국과 자금 거래도 다시 가능해 졌다.

다만 미국인과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는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란의 핵 관련 경제·금융 제재 해제에 대해 하산 로하이 이란 대통령은 “핵 합의는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내 보수진영 등 일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란의 핵 합의를 무력화하겠다”고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대선주자들도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란 핵 합의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1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EU와 이란이 공동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상 이행일 개시를 공식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핵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더불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