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저부담-고급여 체계 지속가능성 없어노동개혁 법안 연내처리 안되면 청년들에게 죄 짓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사회보험 부문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간 형평 등을 고려해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하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일반재정부문은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재원대책 없이 의무지출 도입이나 방만재정 시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중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최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시장에 희망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하고, 노동개혁 5대 법안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5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일자리 때문에 절규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하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일반재정부문은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재원대책 없이 의무지출 도입이나 방만재정 시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중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최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시장에 희망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하고, 노동개혁 5대 법안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5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일자리 때문에 절규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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