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데···” 또 발목잡힌 노동개혁

노사정 노동개혁 입법 쟁점 합의 실패우리경제 안정적 성장 위해 구조개혁 필수

성장이 주춤한 한국경제에 구조개혁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반대로 올해 안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노사정이 노동개혁 입법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국회는 19대 정기국회 종료 20여일을 남겨두고 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 둔화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는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제11순환기 확장국면에 있지만 강한 경기반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기 상승기에 있음에도 회복이 더디게 유지되는 게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노동개혁의 조속한 진행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당정뿐 아니라 경제 연구기관들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2%대 성장 시대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낮아진 성장잠재력으로 인한 경기부진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리나라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