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총지출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노령, 보건, 재해, 실업 등에 직면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보장 및 재정적 재원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OECD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가장 높은 프랑스 31.9%의 3분의 1수준이다.
또 국가별 사회, 경제적 여건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1990~2014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61.98로 30개 나라 중 30위를 기록해 순위가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 보면 근로무능력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이 20.83으로 가장 낮았고, 노령부문(35.23), 실업부문(42.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4~2014년 연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7%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1%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규모는 115조7000억원으로 총지출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45년 2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25.4%, 2060년에는 27.6%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처는 노령인구비중이 공공사회복지분야 전 부문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복지지출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특히 국가별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노령, 보건, 재해, 실업 등에 직면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보장 및 재정적 재원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OECD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가장 높은 프랑스 31.9%의 3분의 1수준이다.
또 국가별 사회, 경제적 여건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1990~2014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61.98로 30개 나라 중 30위를 기록해 순위가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 보면 근로무능력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이 20.83으로 가장 낮았고, 노령부문(35.23), 실업부문(42.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4~2014년 연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7%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1%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규모는 115조7000억원으로 총지출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45년 2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25.4%, 2060년에는 27.6%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처는 노령인구비중이 공공사회복지분야 전 부문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복지지출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