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대한 내년 수출전망···홀로 5%대

국회예산정책처의 내년 수출 전망치가 다른 전망기관과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낙관적인 예상이 힘들다는 견해도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발표한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통관수출액이 올해 -5.9%보다 11.7%포인트 높은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우선 세계교역량이 선진국의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4.1%에서 내년 4.4%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한 선진국

韓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총지출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가별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

[인사]국회예산정책처

◇ 부이사관▲부이사관 승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장 박동찬▲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장 정환철◇ 서기관▲서기관승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오동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한노덕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월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강세욱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김안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모주영▲서기관 전보 예

국회 예산정책처, “송배전설비 시설계획 누락”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송배전설비 확보 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배전설비 시설 계획이 빠져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3∼2027년 15년간 전력수급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력발전소를 18기 추가 건설해 전력 예비율 22%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