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세대 고용도 기대 못 해”

등록 2015.08.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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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노동시장 고질적 양극화 해소해야” 역설

31일 경제5단제 상근부회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차재서 기자

국내 경제 5단체의 최고위 인사인 상근 부회장들이 모여 노동시장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김영배 부회장은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하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노동개혁 논의는 출발점이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엄격한 해고규제로 능력·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이는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연봉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무·성과와 거리가 있는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이 근로의욕 훼손과 기업 경쟁력 하락, 국가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 5단체는 끝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요구는 동반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영배 부회장은 “최근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기회 및 투자 확대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