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차 큰 다수 현안 정부 역량 필요勞-使 “현장 모르는 정부 정책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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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안을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동의를 얻지 못한 탓에 노·사·정 3자간 관계가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워크숍.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노동계(한국노총)와 재계(경총), 정부가 하나로 모인 노사정위원회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타협안을 내기로 했지만 서로가 의견의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이렇다 할 전체적인 타협의 대안을 찾지 못했다. 일부 현안에 대한 의견 접점만 찾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노동계와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없다. 대부분 한 쪽의 의견에 치우치거나 이도저도 아닌 대안을 내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 인정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의견을 듣기만 하고 있다.
시간은 가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다 보니 노동계에서는 춘투 출정을 운운하고 있고 재계는 이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못해 일어나는 파국인 셈이다.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이 이론과 정책적 원칙에만 의거한 대안을 내놓다보니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노동 정책 입안 과정에 있는 사람 중 근로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거나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 역시 “현재의 상황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인 만큼 정부가 중재를 잘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해 국가적 혼란이 빚어진다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물론 노동계 스스로도 극단적인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내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가 일부의 이익만을 내세워 강경한 입장을 펼 경우 자칫 노-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강성 노조 내부에서 그동안 의견 충돌 때문에 노-노 갈등이 심심찮게 불거져 노사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찾기 힘들었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노동계 내부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거친 뒤 재계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재계에서도 지나치게 시장, 특히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질적 경제활동의 주체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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