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증세론’에 제동···대선공약 고수 의지 천명“경제활성화 최선 다한 적 있나···일시적 링거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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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야당까지 합세해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뒤흔드는 데 대한 반감으로 풀이된다.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작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면서 증세와 복지 축소라는 손쉬운 방편만 내세우는 데 대한 불만이다.
여기에 전날 ‘전면전’을 선포하며 출범한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증세·복지 논쟁에서 여의도에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박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증세·복지 논쟁의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등 자신의 대선 공약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증세에 대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업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고 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인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증세·복지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위기 의식도 묻어난다. 정치권에 등 떠밀려 증세를 추진했다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 하기 때문에서다.
여권의 한 당직자는 “증세 반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라고 본다”며 “여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설사 레임덕을 맞게 되더라도 자신은 ‘증세와 싸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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