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수요 위축 시켜 디플레이션 악화할 가능성”“올해 경제성장률 3.8 달성 가능···디플레이션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시기)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세가 수요 제약으로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총량 지표상으로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좋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김은경 기자 cr21@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세가 수요 제약으로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총량 지표상으로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좋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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