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오늘 긴급 당정회의서 논의”이익 소급 가능? ‘法 안정성’ 해칠 우려도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여당이 보완책으로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과거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정부의 강한 반대로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당정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권이 다급한 마음에 소급적용을 시사했지만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소급적용해준 전례가 거의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 입장은 지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여론에 휩쓸려 조세 관련 법을 쉽게 손 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길래 해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당정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권이 다급한 마음에 소급적용을 시사했지만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소급적용해준 전례가 거의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 입장은 지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여론에 휩쓸려 조세 관련 법을 쉽게 손 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길래 해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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