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환급액 최소 2000억원 전망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소급적용 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최소 2000억원 가량이 추가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결과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추가 징수된 부분을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해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되는 수순을 밟는다.정부와 여당에서는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

‘소급적용’ 추진에 與野 곳곳서 반발···2월국회 난타전 예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반발이 크게 일면서 정치권이 소급 적용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야당에서는 차제에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시작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당정, 연말정산 각종 공제확대···소급적용 입법 추진(종합)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각종 공제를 부활·확대키로 결정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의 소급적용 여부는 여야가 논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형평 등

與, 연말정산 소급적용 검토 시사···가능성 얼마나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여당이 보완책으로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과거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정부의 강한 반대로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