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벌·연예인 불법 외환거래 적발

등록 2015.01.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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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재벌 일가와 연예인들의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부유층의 불법 해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44명(65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 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재벌 기업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9월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재벌그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시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