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매각, 신제윤의 플랜B를 기대한다

[데스크칼럼]우리銀 매각, 신제윤의 플랜B를 기대한다

등록 2014.12.23 16:48

수정 2014.12.23 16:51

기자

돌파구가 열리는 듯 했던 우리은행 민영화가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내년에 우리은행 민영화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네 차례에 걸친 실패를 딛고 내년에 다섯 번째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신 위원장은 “지방은행이랑 증권 팔 때는 칭찬도 받고 (처음에는) 자신감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은행은) 의도했던게 잘 안됐다”며 아쉬워했다.

지난해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소속 14개 자회사를 3개 덩어리로 분리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금융지주 쪼개기 전략을 썼고, 우리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을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30%)은 복수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불발됐다.

지난달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에는 중국의 안방보험만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수 의지를 내비쳤던 교보생명은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값받기보다는 조기 매각에 방점을 찍다보니 알짜 계열사가 매각된 뒤 남은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6월 금융위가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당시 신 위원장은 신속한 매각에 초점을 맞췄다. “정권 초에 해야지 후반기로 갈수록 추진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전임 정부의 잇단 민영화 실패를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일괄매각도 포기했다. 공적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려면 일괄매각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조원의 자금력을 갖춘 새 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올 연말을 우리은행 매각의 데드라인으로 잡았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슬금슬금 뒤로 밀리다보니 내년이면 어느새 정권 3년차다. 신 위원장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엔 양대 원칙이 있다. 하나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우리금융 지분은 사실상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투입된 공적자금은 한 푼 남김없이 회수돼야 마땅하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금 예금보험공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경영이 이뤄지고 있어 자율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인사파행과 경영부진 등의 부작용이 너무 컸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민영화를 성공시켜야 한다.

민영화가 늦춰지면서 비효율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간 4000억원의 이자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는 명분도 이미 퇴색했고 시장 상황이 좋아야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변명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단순히 한 은행의 민영화라기보다는 향후 한국 금융산업의 향배를 가늠 할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추호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우리은행은 13년째 국영은행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 위원장은 새롭게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 이번에 반드시 민영화를 이룬다는 분명한 의지다.

서영백 자본시장부장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