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과 운영 중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감독하는 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감독기구인 가칭 ‘전력계통 감독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력망 운영 계획을 짜고 새로운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지만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새로 송전망이 들어서는 곳마다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설치의 타당성 등을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견해로 판정해 줄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전력계통 감독원’ 신설 방안을 1년 여간 협의했고, 의원입법 발의를 형태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력계통 관리·감독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조상은 기자 cse@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감독기구인 가칭 ‘전력계통 감독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력망 운영 계획을 짜고 새로운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지만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새로 송전망이 들어서는 곳마다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설치의 타당성 등을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견해로 판정해 줄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전력계통 감독원’ 신설 방안을 1년 여간 협의했고, 의원입법 발의를 형태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력계통 관리·감독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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