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이 중독법과 관련해 업계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취지와 달리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소통 없는 토론회가 됐다.
손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홍 게임학회장,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장주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도 섣부른 규제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을 마음껏 펼쳤다.
특히 이장주 교수는 ‘게임의 중독적 담론의 기원과 역사’라는 주제로 “게임중독은 맞다 아니다 싸우면 답을 내기 힘들고 규제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중독법을 만드는 것에 앞서 부모 세대도 같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도 ‘게임 문제 해결의 국내·외 접근법 비교’에 대해 발표하며 “게임은 문화다. 문화는 차단해서는 안된다. 게임을 규제하면 국내 게임산업 기반만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역시 “온라인게임 시장 성장률이 둔화됐고 셧다운제 도입 후 국내 게임사들 시가총액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이 따라잡고 있다”며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기업 자발성을 일으키고 집 나간 투자를 안으로 끌어오는 방향을 생각할 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황진하 국회국방위원장이 토론회 축사자로 나서 최근 발생한 22사단 총기사고의 원인을 게임중독이라고 주장하고 손 의원이 폐회사에서 패널들을 향해 실망스럽다고 평하면서 공염불이 됐다.
특히 손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폐회사에서 “굉장히 실망했다”며 “게임산업을 망치려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기업과 가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패널들을 향해 “수출을 늘리는 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협의해서 풀어볼까 논의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다”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게임을 자동차 등 다른 것에 비교해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전달해줬으면 더 나은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IT강대국으로 게임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앞서 손 의원이 발의했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게임사로부터 매출 1%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기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을 보여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선영 기자 sunzxc@
손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홍 게임학회장,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장주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도 섣부른 규제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을 마음껏 펼쳤다.
특히 이장주 교수는 ‘게임의 중독적 담론의 기원과 역사’라는 주제로 “게임중독은 맞다 아니다 싸우면 답을 내기 힘들고 규제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중독법을 만드는 것에 앞서 부모 세대도 같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도 ‘게임 문제 해결의 국내·외 접근법 비교’에 대해 발표하며 “게임은 문화다. 문화는 차단해서는 안된다. 게임을 규제하면 국내 게임산업 기반만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역시 “온라인게임 시장 성장률이 둔화됐고 셧다운제 도입 후 국내 게임사들 시가총액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이 따라잡고 있다”며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기업 자발성을 일으키고 집 나간 투자를 안으로 끌어오는 방향을 생각할 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황진하 국회국방위원장이 토론회 축사자로 나서 최근 발생한 22사단 총기사고의 원인을 게임중독이라고 주장하고 손 의원이 폐회사에서 패널들을 향해 실망스럽다고 평하면서 공염불이 됐다.
특히 손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폐회사에서 “굉장히 실망했다”며 “게임산업을 망치려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기업과 가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패널들을 향해 “수출을 늘리는 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협의해서 풀어볼까 논의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다”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게임을 자동차 등 다른 것에 비교해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전달해줬으면 더 나은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IT강대국으로 게임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앞서 손 의원이 발의했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게임사로부터 매출 1%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기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을 보여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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