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통상추진委’ 개최···TPP 등 현안 논의

등록 2014.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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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현 2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FTA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대응계획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정부는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등을 타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품 양허와 협정문에 대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한-뉴질랜드 FTA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만 남았다.

하반기에는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국내 심층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인니와 상생협력을 위해 한-베트남 FTA, 한-인니 CEPA의 협상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WTO 협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가 타결됨에 따라 발리패키지 이행 및 잔여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논의가 진행되면서 WTO DDA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타결된 무역원활화 이슈에 대해 협정발효·이행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잔여 DDA 의제에 대해 우리 핵심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9월에 열릴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에 대해 참여여부를 놓고 정부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의 비중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비관세장벽은 각국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해당국의 법률·제도 파악과 국가별·사례별로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제도 분석, 범정부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일본, 미국, 중국 등 우리 주변국들이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