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戰 속 민생없다···‘실적제로’ 2월국회

등록 2014.02.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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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절반 지나갔지만 민생 법안 ‘보는 둥 마는 둥’갈수록 짙어지는 선거 분위기···향후 전망도 ‘빨간불’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웨이DB

2월 임시국회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남은 기간 전망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진했던 입법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한 경쟁에 골몰하면서 민생은 이미 멀찍이 밀려나버린 상황이다.

2월 국회의 3대 현안은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국정원 개혁 등 이다. 사안마다 여·야·정 협의체와 정치개혁특위, 국정원 개혁특위가 제각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기초연금 문제는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20일까지 합의안 마련을 못박은 상태지만 현재 전망은 어둡다. 국민연금 연계 및 일괄 지급 여부를 놓고 절충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기초공천 문제 역시 대선공약 폐기 논란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는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장 오는 21일 광역의회 시·도의원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예정돼 있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국정원 특위 역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여야 간 공방만 심화되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 영역과 역할 등에 대한 여야의 주장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은 여야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현안마다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질 사안도 당의 이해관계에 민감해지다 보니 처리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당초 여야가 처리를 다짐했던 각종 민생 법안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보호 법안,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3월과 4월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등으로 선거전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월에는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와 국회 상임위 전환이 맞물리면서 법안 심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