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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금융거래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간 기관은 물론 금융 기관에서마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터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생활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바로 재산상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 탓이 크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금융회사 대표들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시늉만 하고 있고, 책임을 져야 할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호통만 치는 형국을 반복해왔다.
금융회사에 집중된 개인정보는 단순한 개인 신상 정보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런 정보들이 유출돼 악용되면 사생활 침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활용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대책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역시 대증(對症)요법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정보의 수요처를 없애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전화 영업을 금지하도록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4일 만에 이를 번복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수만 명의 텔레마케터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항의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다가 대통령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평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사태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했어야 할 금융당국이 스스로 신뢰를 더 깎아먹은 것이다.
여기에 부실 대응에 성난 국민들의 반응에 놀라 검토조차 끝나지 않은 사안까지 마구 쏟아낸다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했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실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초대형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체계 자체를 아예 새롭게 접근하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섣부른 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보가 악용될까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은 신용사회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해 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개인정보를 허술히 관리해 유출하는 금융회사는 CEO가 물러나는 선에서 끝내선 안된다. 아예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신용정보제공사인 초이스포인트사는 2004년 1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보안 실패 및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1000만달러의 벌금과 5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일본 최대 인터넷전화 사업자 소프트뱅크BB도 800여만명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출에 따른 책임을 지고 40억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서영백 자본시장부국장 young@
뉴스웨이 서영백 기자
you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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