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개월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산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앞으로 다가올 경영 부담에 대해 걱정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현재 자동차업계 내에서는 약 150여개의 완성차와 타이어, 부품 생산 업체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갑을오토텍 소송과는 별도로 통상임금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GM은 이번 판결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통상임금 소송에서 부정적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 한국에서의 사업 유지 가능성도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댄 애커슨 GM 회장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통상임금 문제는 GM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한국GM에 90억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과 직접 연관된 소송이 끝나지 않은 만큼 판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며 “일단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본사 측의 투자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산업은행의 보유 지분 등의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을 것”고 밝혔다.
부산공장의 수익성 급감 이야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르노삼성도 한국GM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르노 본사가 중국 둥펑자동차와 합작 회사를 설립키로 해 2016년부터 중국 현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데다 이번 판결로 임금 문제까지 이슈화되면서 르노삼성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특히 댄 애커슨 GM 회장과 마찬가지로 제롬 스톨 르노 부회장도 “한국 자동차업계의 근로자 임금은 너무 비싸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한국 사업 철수설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른 완성차업체도 걱정하기는 매한가지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이 진행 중인 현대·기아차는 이번 판결이 전체적인 자동차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은 13조원에 이른다”며 “전반적인 산업계로 이 문제가 번지면 산업계가 100조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 외 다른 업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 수준은 덜 하겠지만 전반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에는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변화된 임금 체계가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공장 신·증설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통업계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향후 여파를 생각하고 실천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며 “향후 근로자들의 행동 방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태도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앞으로 다가올 경영 부담에 대해 걱정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현재 자동차업계 내에서는 약 150여개의 완성차와 타이어, 부품 생산 업체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갑을오토텍 소송과는 별도로 통상임금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GM은 이번 판결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통상임금 소송에서 부정적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 한국에서의 사업 유지 가능성도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댄 애커슨 GM 회장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통상임금 문제는 GM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한국GM에 90억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과 직접 연관된 소송이 끝나지 않은 만큼 판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며 “일단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본사 측의 투자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산업은행의 보유 지분 등의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을 것”고 밝혔다.
부산공장의 수익성 급감 이야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르노삼성도 한국GM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르노 본사가 중국 둥펑자동차와 합작 회사를 설립키로 해 2016년부터 중국 현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데다 이번 판결로 임금 문제까지 이슈화되면서 르노삼성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특히 댄 애커슨 GM 회장과 마찬가지로 제롬 스톨 르노 부회장도 “한국 자동차업계의 근로자 임금은 너무 비싸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한국 사업 철수설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른 완성차업체도 걱정하기는 매한가지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이 진행 중인 현대·기아차는 이번 판결이 전체적인 자동차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은 13조원에 이른다”며 “전반적인 산업계로 이 문제가 번지면 산업계가 100조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 외 다른 업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 수준은 덜 하겠지만 전반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에는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변화된 임금 체계가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공장 신·증설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통업계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향후 여파를 생각하고 실천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며 “향후 근로자들의 행동 방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태도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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