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앙꼬없는 찐빵’

등록 2013.12.11 17:50

수정 2013.1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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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지만 있고 실효성 없어” 한목소리낙하산 관행·국책사업 떠넘기기 해결이 먼저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 임직원 임금 하향 등을 담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기업 개혁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부채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12개 기관의 부채 감축,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받아 온 방만경영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혹평했다. 일부 전문가는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가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개혁 대상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실 부연구위원도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돼 경영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분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낙하산 인사가 바뀌지 않으면 장기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근본적이고 핵심부분인 낙하산 인사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 의지가 약하게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고 강조했다.

부채 증가의 원인과 진단 없이 막무가내식 부채 감축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공공산업 노조 관계자는 “부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해야 하는데 정부는 무조건 공기업 책임으로 몰고 있다”면서 “부채는 4대강 사업 등 MB정책 실패 때문이다. 공공물가 서비스 물가를 억제 시킨 것도 이유로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부채가 2007년 66조9000억원에서 2012년에 138조1000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4대강 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은 1조6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만에 무려 13배 급증했다.

김영훈 실장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고 또한 요금인하 정책에 묶인 것도 이유다”면서 “정부가 부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에 환영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혁의 앞뒤가 안 맞다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