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합의 도출···‘위기의 예산안’ 한숨 돌렸다

등록 2013.12.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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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하루 두 차례의 4자회담 끝에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그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던 예산안 심사가 정국 정상화의 바람 속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 4인은 3일 회담의 결과로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단은 4일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통해 예산안 상정 등 미뤄졌던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만남을 갖고 예산안 심사 및 처리를 위한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예산안은 이들의 협의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들도 이날 일제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 안건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절차도 이날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의 실제 처리까지 적잖은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 합의문에 실린 추진 과제들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경우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양특’ 중 다른 하나인 특검 도입이 합의문에 ‘추후 논의’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적시돼 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이에 반발해 4자회담 합의문에 대한 추인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