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강화는 ‘毒이 든 聖盃’

[데스크칼럼]금산분리 강화는 ‘毒이 든 聖盃’

등록 2013.10.23 09:09

수정 2013.10.23 11:24

기자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산분리 관련 법안이 조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규제강화 쪽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가 보험·증권·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사(私)금고화하는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정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사의 재벌 사(私)금고화 및 이를 통한 경제력집중과 총수전횡의 지배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외국투기자본의 국내은행 인수에 따른 국부유출 등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 외환은행·제일은행·한미은행 매각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 이들 은행 인수능력이 있는 곳은 산업자본 밖에 없지만 금산분리에 막혀 외국자본에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고 금산분리가 국내금융산업 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아니다.

이제 금산분리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본다.

제도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면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글로벌화 추세 속에서는 이 제도의 효용가치는 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를 강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선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를 제한하지 않거나 정부승인에 의해 허용한다.

독일은 은행과 기업이 지분을 상호 교차보유하고,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은 은행까지 갖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은행업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정도며 은행 외에 2금융권은 규제하지 않는다.

금산분리 강화의 이점은 분명 있다. 그러나 그만큼 잃는 것도 많다. 관치 아래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한 꿈이 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유독 금융 분야만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특히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세계적 투자은행들에 필적할 만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육성 없이는 해외시장 개척은 고사하고 국내시장마저 내주지 않으면 안 될 위기적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 금산분리가 불가침 성역이 된 것은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한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 탓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만성적인 초과대출 수요에다, 금융감독이 없을 때의 얘기다. 지금은 은행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종 여신규제로 묶고 철저히 감시하는 마당이다.

오히려 주인 없는 은행들이 드러내는 적폐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게다가 신용창출 기능도 없는 증권 보험에까지 금산분리를 확대하려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다.

서영백 자본시장부국장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