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장 형사고발과 퇴진 운동 추진”

등록 2013.1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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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가 끝내 금융감독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원은 7일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사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소원은 동양그룹 피해자들과 함께 동양그룹에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해왔다.

금소원은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법판매행위가 장기간 진행돼 왔는데도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고 수준 이하의 분쟁처리를 해오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보다 책임소재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과 소비자보호처장 등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무능한 태도를 일관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금감원이 동양그룹에 대한 조사 등을 지켜볼 때 책임소재 보다는 ‘회피’를 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천문학적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소비자보호는 간데 없고 과거 매뉴얼대로 책임회피를 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더 이상 금융당국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번 동양사태는 금감원에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이 하루 빨리 동양그룹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원은 “금감원자과 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사에 민원을 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동양증권 사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금감원 자신들이 민원을 유발하는 기관임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도직전까지 서민의 마지막 생존자금을 빨아들인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행위는 금융사기의 전형이다”며 “금감원은 회장을 비롯해 대주주, 관련CEO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앞으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감원장과 소비자보호처장, 관련 국장들의 퇴진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