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결국 금감원 품으로

등록 2013.05.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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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최대 쟁점이었던 금융소비자원 분리 논란은 일단락 됐다. 정부는 일단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쌍봉형’체제에 힘을 실었지만 결국 인적자원 문제와 중복업무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의 이유로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다만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금감원 부원장급인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융위 위원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 초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의 태스크포스(TF)의 결과다.

당시 TF팀은 “쌍봉형 체계는 부작용이 크고 조직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아 힘들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했다. 금융위 역시 “금소원을 신설하면 또 다른 권력기구화가 되면서 오히려 금융산업이 소비자보호 명분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금융위는 금소처를 분리하지 않고 금감원에 존치시키고 수석부원장이나 부원장급을 임명해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일부 내용에 약간 수정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 일부에서 금소처의 분리를 주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도 예상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